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04, 2014. 6. 30., 기각
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)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15005 판결
[조림명령취소등][미간행]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11334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9205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|
|
로그인 |